200만원 소득공제용 암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받기

2명 중 1명이 암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립니다. 하지만 많은 암환자분들이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장애인증명서에 대한 문의가 많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암환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산정특례란?
2. 장애인 공재란?
3. 암환자도 장애인?
4. 공제 신청 전 참고사항
5. 공제받기 위한 제출서류 및 발급처
6. 암환자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7. 암환자 장애인 증명서를 통한 연말정산 혜택

 
 

1. 산정특례란?

먼저, 산정특례는 특정한 기준에 따라 혜택이나 세제면제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을 의미합니다. 주로 소수의 특정 그룹이나 상황에 적용되어, 보다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암환자의 경우 산정특례로 5년간 적용을 받아 의료비 급여 부분의 5%만 부담하여 본인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암치료 특성상 비급여 부분도 많은데 아직까지 비급여 부분은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아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산정특례는 자동으로 병원에서 신청을 하기에 신경 쓸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위한 장애인 공제를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2. 장애인 공제란?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일정 부분 보전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주로 국가 또는 지방 정부에서 지원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애인이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이 동일하지 않고 분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3. 암환자도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1~7급 상이등급 받은 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먼저, 장애인은 이렇게 4가지 분류로 해당됩니다. 특히 암환자의 경우는 4번째에 해당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환자로 분류되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은 아니더라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4. 공제 신청 전 참고사항

 
공제 신청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 배우자ㆍ부양가족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가능
•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받는 사람이 같이 받아야 함
•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 자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음
• 장애인으로 등록된 연도부터 공제 가능
• 장애가 중복되더라도 1인당 연 200만 원 공제

 
 

5. 제출 서류 및 발급처

 
분류에 따라서 서류 및 발급처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직접 찾아보신 분들도 혼란스러워 두 번 걸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면 좋을 텐데, 정보를 다루는 주체 기관이 다르다 보니 내용은 같아도 발급처가 다르게 되었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수첩, 복지카드 사본
• 기타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발급처: 민원 24 홈페이지, 읍면동사무소

 
2.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
• 기타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발급처: 국가보훈처

 
3.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장애인증명서
• 발급처: 국가보훈처

 
4.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암환자 및 희귀 난치질환자 등)

• 장애인증명서
• 발급처: 의료기관
• 발급 시 의료기관의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해야 함

암환자의 경우 의사의 판단하에 장애인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상태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이 아닌 이를 판단이 가능한 의사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6.  장애인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주의 : 병원마다 시스템이 다 다르기에 병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서울의 큰 병원의 경우, 인터넷으로 영수증 등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면 아래의 방법이 가능합니다. 

• 병원 홈페이지에 접속
• 증명서/의무기록 발급 → 온라인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온라인 발급 가능 증명서 목록 중 '진료비 납입확인서(연말정산서)(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의 '바로가기' 
• 온라인 발급 신청의 신청 정보 입력 후 '증명서 발급 신청' 

서울대학교 병원

7. 암환자 장애인 증명서를 통한 연말정산 혜택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2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만원의 공제가 사실은 다소 적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병원비에 비해서...) 그래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5년동안 소급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장애인 증명서라고 되어 있으나 혜택은 소득공제 외에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몰라서 챙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 조금이나마 더 돌려받으셔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